준법감시인(Compliance)이란? 준법감시인의 자격 및 연봉

준법감시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의무로 두어야 합니다.

흔히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부서라고들 하는데, 법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내부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 그리고 운용사에도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꼭 두어야 하는데요.

Venture Capital의 경우에도, 투자 대상인 회사가 V/C와 이해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혹시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이 없는지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한 후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미리 법적으로 검토하고, 그 검토 절차를 패스한 다음에야 금융회사는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컴플라이언스 강화 배경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이런 컴플라이언스 요구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테러나 범죄 행위에 쓰여질 자금을 은행이 모니터링 하지 못했다는 경각심에서 이뤄진 조치입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금융 시스템 전반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실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모 운용사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하고, 이 준법감시인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의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건도 까다로운데다, 10년 이상 근무라는 경력을 요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계에서는 준법감시인의 몸값이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생 운용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랙 레코드(track record)가 없다 보니 더더욱 준법감시인을 채용하기가 힘이 드는 상황이지요. 

듣기로는 국내에서 일정 경력을 갖춘 준법감시인의 최소 연봉은 8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준법감시인은 연봉이 최소 20만불이라고 하니, 그 인력 품귀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드문데, 금융당국의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법망을 피하려는 자들의 검은 움직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 준법감시인의 수요가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지요. 

 

준법감시인이 되려면? 

대부분 준법감시인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을 선호하고, 사실 변호사가 우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없이 준법감시인이 되려면 초반에는 낮은 연봉을 감수하고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시간 이상 경력을 쌓고 나면 그만큼 경력에 따른 대접을 받는 것은 확실하니, 향후 비전이 있는 직무임은 확실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처럼 준법감시인을 사내에 두지 않고 아웃소싱을 허용하는 형태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준법감시인의 입지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현재 금융감독원은 준법감시인은 꼭 사내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